결혼·가족 사망 시 법정 경조휴가 보장…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직장인들이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 경조사를 맞이할 때 법정 경조휴가를 보장받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지금까지는 경조사가 발생하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율적인 경조휴가 제도에 의존해야 했던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1. 법안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
2024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경조사를 법적 휴가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결혼, 가족 사망 등 경조사 발생 시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법정휴가로는 출산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혼이나 가족 사망과 같은 경조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경조사 발생 시 연차를 소진하거나 회사의 자율적인 경조휴가 제도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경조휴가 제도는 기업별로 일수와 적용 범위가 다르고,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제한된 경조휴가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조사에 따른 법정 경조휴가는 다음과 같이 보장된다.
- 결혼: 본인 결혼 시 5일, 자녀 결혼 시 1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 자녀 입양: 자녀 입양 시 20일
모든 경조휴가는 유급으로 제공되며,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는 경조사 발생 시 근로자들이 연차를 소모하거나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정당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3. 현행 제도의 한계
현재 경조사는 기업의 자율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자들 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크며,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결혼 휴가조차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경조휴가 사용 시 근로자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충분한 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결혼에 대해 1~3일의 짧은 휴가만 제공하거나, 가족 사망에 대해서는 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존재했다.
4. 국제적 사례 비교
해외에서는 이미 경조휴가를 법으로 보장하는 국가들이 많다. 일본은 가족 사망이나 결혼 시 법적 경조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경조금 지원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경조사를 법정휴가로 규정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왔다.
5. 법안 통과 시 기대효과
신영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결혼, 가족 사망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만 의존해야 하는 비합리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근로자들이 중요한 경조사를 충분히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이 증가할 것이다.
- 사회적 공감대 형성: 결혼과 가족 사망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 근로 환경 개선: 법정휴가 도입으로 경조사 발생 시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합당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6. 기업과 정부의 과제
경조사를 법적 휴가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지만,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은 유급 경조휴가 제공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경조휴가 도입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 대체 인력 지원 제도: 경조휴가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사회적 인식 개선: 경조휴가를 단순한 비용으로 보지 않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법안 발의는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근로자들은 중요한 인생의 순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넘어, 한국 사회의 노동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