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급증, 예산 26조 원 투입…수급 기준 확대와 개혁 필요성 대두
2024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예산은 26조 원에 달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와 주요 변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 제도로, 올해부터 수급 대상 기준이 대폭 상승했다. 단독 가구의 월소득 기준은 228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7% 상승했고, 부부 가구의 기준은 364만 8000원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기준 상승은 주로 근로 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의 증가에 기인하며, 그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와 예산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대비 노인의 근로 소득은 11.4%, 공적연금 소득은 12.5% 증가했으나, 자산 가치는 일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건물 자산은 4.1%, 토지 자산은 0.9%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2.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0년 566만 명에서 2024년 734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주요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의 총 인구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특히, 단독 가구의 기준액은 2020년 148만 원에서 올해 228만 원으로, 5년 만에 54%가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14.9%)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로, 기초연금 지급액의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다.
기초연금 예산도 2020년 16조 7000억 원에서 2024년 2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매년 약 2조 원씩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향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 연금 개혁 논의의 부재와 전문가 의견
기초연금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조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하위 70%에서 하위 50%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나,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는 정치적 상황(탄핵 정국 등)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4. 전문가들의 우려와 제언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임을 인정하면서도, 급격히 증가하는 수급자 수와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 조정: 현재의 하위 70% 기준을 점진적으로 하위 5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함께 더 효율적인 복지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 소득 상위 계층 배제: 기초연금이 소득 상위 계층에게도 지급되는 현 상황에서, 선별적 복지 제도를 강화하거나 기초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필요한 계층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예산 증가율 관리: 기초연금 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예산 관리와 예측 가능한 지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 향후 과제와 해결책
기초연금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수급자 수와 예산 부담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 기준 강화 및 재정 지출 관리: 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정교한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증가율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 연금개혁 재논의: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하여,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재조정하고, 제도적 개편을 통해 기초연금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장기적인 재정 계획: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노령화 속도를 앞지르지 않도록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제도의 개혁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노인 복지와 세대 간 공존 문제로도 직결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결론
기초연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수급자 수 증가와 재정 부담 문제로 인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